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산업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을 시작한 이래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기능 재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단순 생산기능의 집적지 개념에서 탈피하여 산업단지가 산업의 혁신공간으로서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편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산업단지 사용자인 민간 또는 대학, 연구소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산업단지의 개요와 유형 등 현황분석과 개발관련 법령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추진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사업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산업입지의 확정부터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점차 확대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둘째, 산업단지 지정시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사항을 최대한 확대하고 실시계획승인시 인·허가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자본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민원 발생과 지가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사업방식 개선방안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재원을 확보하고 공급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실사용자인 민간의 투자 또는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투자부담과 재정수요를 경감시키고, 민간자본 참여로 초기 투자재원을 확보가능함은 물론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대학, 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산과 학이 융합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야하고, 산업시설구역에 대학 및 연구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