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가구 변화를 고려한 지방세수장기 전망 연구:시・도별 소득과세, 거래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인구·가구 변화를 고려해 지역별 지방세수 장기 전망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시・도 패널자료를 활용해 인구 및 가구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 세수전망을 하였다. 연구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변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 추정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가구수는 지방세수의 변화를 잘 설명하였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는 지방세 전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패널자료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모형보다 DOLS 모형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정력을 보였다. 셋째, 1인당 세수의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거래세의 지역간 차이가 가장 크고, 재산세의 지역간 차이가 가장 적었다. 즉 재산세는 인구경제학 요소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 하방 경직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long-term effects of changes in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e on local tax revenues and presents long-term revenue forecasts based on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influence of population variables was underestimated or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number of households effectively explained changes in total local tax revenue, local income tax, transaction taxes, and property taxes. This indicates that households, as key economic agents, play a critical role in local tax forecasting. Second, in panel data with cointegration relationships, the DOLS model provided more efficient and stable estimates than the fixed-effects model.

Third, the forecasting results show that per-capita tax revenue exhibits the greatest volatility in transaction taxes, whereas property tax increases most stably, confirming its relative rigidity and lower sensitivity to demographic factors. Overall, this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public finance and tax systems in the context of declining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