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간은 건축이라는 창조행위를 통하여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건축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나 휴식을 위한 일차적인 목적을 뛰어넘어 예술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구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건축물에 반해 특정 공간에 임시로 설치하고 그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철거가 이루 어져야 할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이 등장하였 다. 예를 들면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이나, 재해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손 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보수하는데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텐트 등이다. 이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일시적 공간 사용을 위한 매개체로서 다양한 종류의 가설건축물로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특정 구조나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를 건축법에서 규율하면서 가설건축 물 제도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법령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음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였고, 사용상 편의를 제공하고 자 완화하여 개선된 규정은 당초 목적과 달리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 다. 비단 불법적인 용도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무단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훼손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건축물과의 구별이 어려 워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가설건축물의 출현과 사용 급증은 현행 가설건축물의 규정 방식으로는 적절하게 규제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결국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가설건축물 제도의 문제점과 그 사용실 태를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를 고찰하고, 건축물·공작물과의 개념 요 소 비교를 통하여 가설건축물의 개념 요소를 확인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가설건축물 제도와 해외 가설건 축물 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가설건축물 제도가 보완되 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한적인 용도로 운영되는 해외의 가 설건축물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가설건축물 제도는 용도의 다양성과 활 용범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에 비해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주요 가설건축물의 사용실태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선정하 여 그 성장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사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사용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소방청의 조사자료를 통해 화재사고의 통계를 분석하고 발생원 인을 규명하여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법령 개선방안과 관리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개선방안 제시에 국한하지 않고 법령 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설건축물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설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가설건축물, 토지정착성, 존치기간, 농막, 외국인노동자 숙소, 가 설건축물 화재사고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emporary Buildings under the Building Act Park, In Cheon Dept.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Th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Through the creative act of architecture, humans have created buildings.

Architecture is evolving beyond its primary purpose of protection from the outside world or the use of space for relaxation to become an art form. Unlike permanent and solid buildings that are fixed to the land, different types of constructions are needed that can be easily erected in specific spaces and removed immediately after use. In this sense, removable tents are excellent examples of temporary structures. These tents are popular among nomadic tribes and are often used temporarily by refugees during the repair of damaged buildings.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it was intended for the temporary use of space and emerged as various types of temporary buildings.

In Korea, the temporary building system began when the Building Code stipulated that temporary buildings for specific structures or purposes need to control risks similar to buildings.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specific definition of temporary buildings in the law, which has led to confusion about the concept, and the regulations that were relaxed and improved for ease of use have created other problems than the original purpose. The emergence and rapid increase in the use of various temporary buildings is reaching a limit that cannot be regulated by the current temporary building regulation method.

It is becoming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from buildings due to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neglect of management and permanent use.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temporary building system and its usage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Chapter 2 thoroughly explains the elements of temporary buildings by comparing them with the major elements of permanent buildings and structures. It also identifies the legal boundaries of temporary buildings.

In addition,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Korea’s temporary building system and other countries’ temporary building systems, the study identifies areas where Korea’s temporary building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he comparison showed that unlike other countries where the use of temporary structures is more limited, Korea’s system has a broader range of applic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emporary buildings should be more specific and clear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In Chapter 3, the study explores the current use and associated problems with temporary structures.

The paper examines temporary structures that are prominently visible in society and explore their specific backgroun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legal aspects and usage issues. By focusing on fire accidents, the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the National Fire Agency to determine fire-related causes, suggesting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In Chapter 4, the study proposes solutions by separating legislative and management improvement plans. This process not only presents basic solutions but also argues for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legal improvements, provid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etter management and use of temporary struct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the temporary structures system and suggests ways to use and manage these structures safely and efficiently.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further in-depth discussions and follow-up studies in this field. Key Words : Temporary buildings, Settlement on land, Ageing period, Pustules, Foreign worker housing, Temporary structure fire in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