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국 문 초 록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김성일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전공 지도교수 서정렬 공익사업의 시행이 단순히 국공유지에 국한하여 가능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국공유지에 국한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익목적의 달성이라는 대의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목적으로 제도와 법률이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익사업을 위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혹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해당 사업지구의 소유자들 간의 갈등은 과연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을지? 실제 보상을 경험한 소유자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자 한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1.1 연구의 범위 1 1.2 연구의 방법 2 3. 연구의 내용 및 체계 2 Ⅱ. 토지보상법에 대한 고찰 4 1. 토지보상법의 의의 4 1.1. 토지보상법의 의의 4 1.2. 토지보상법의 목적 4 2. 토지보상법 개관 4 2.1 손실보상 근거 4 2.1.1. 이론적 근거 5 2.2 손실보상 요건 및 대상 5 2.2.1 손실보상의 요건 5 2.2.2 손실보상의 대상 6 2.3 손실보상 방법 6 3. 선행연구 6 3.1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개선 관련 연구 7 3.2 토지보상법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7 3.3 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7 Ⅲ. 토지보상법 현황 9 1. 토지보상법 연혁 9 1.1 토지보상법의 제정배경 9 1.2 토지보상법의 제·개정 연혁 9 2.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및 절차 10 2.1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10 2.2 사업인정 및 주민 공람·공고 16 2.3 출입허가 등 17 2.4 토지 등 물건 조서 작성 17 2.5 보상계획의 열람 및 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 17 2.6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19 2.7 손실보상 협의 23 2.8 재결 및 소송 27 Ⅳ. 토지보상법 연구를 위한 인터뷰(설문조사) 29 1. 인터뷰(설문조사)의 목적 29 2. 인터뷰(설문조사) 29 2.1 설문조사지 29 2.2 설문 및 인터뷰 결과 30 2.3 결과분석 33 2.3.1 설문조사 결과 분석 33 2.3.2 인터뷰 결과 분석 33 Ⅴ. 결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