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以後 北韓地域에 대한 土地政策方向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와 토지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統韓半島의 分斷이 半世紀를 넘기면서 現 國際情勢는 舊社會主義의 沒落이라는 큰 變化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世界的인 趨勢에 의해 共産主義를 固執을 하던 北韓도 이러한 狀況에서 그간의 共産主義를 抛棄할 可能性이 增大되고 있다. 이러한 統一雰圍氣의 實例로 多樣한 方法으로 獨逸, 예멘 등 分斷國家들이 統合되고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우리정부에서도 이를 對備하여 ‘漸進的으로 南北韓 合意에 의해 統一이 이루워져야한다’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統一雰圍氣 狀況下에 土地問題解決은 重點的으로 다루워져야 한다. 이는 분단이후 異質的으로 土地를 管理해온 南北韓이 統一以後 土地統合過程에서 커다란 問題를 惹起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南北韓의 經濟的 隔差에 의해서 北韓住民들의 根本的인 生産手段인 土地利用體系가 자칫 崩壞될 수 있고 南韓住民의 土地投機過熱로 인해서, 統一韓國에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負擔하게 되어 오히려 統一을 한 것보다 못해질 수 있는 結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獨逸의 統一過程에서 단순한 舊所有權에 대한 返還方式을 採擇한 統獨政府가 統一以前에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 先進國에 올라선 西獨과 共産主義의 理念下에서도 나름대로의 國際的 水準을 유지해오던 東獨이 統合되는 過程에서 莫大한 統一費用을 지불하게 된 事實로 보아, 統合過程에서의 土地問題는 중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舊社會主義國家들의 資本主義로의 變化하는 過程에서 個人의 財産權을 形成하는 私有化는 당연히 거쳐야 할 段階이다. 個人의 所有權을 徹底히 統制하고 共同의 所有를 主張하는 共産主義가 資本主義制度를 導入하는 것은 共産主義理念의 矛盾點을 認定하고 있는바,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私有化 過程이다. 이러한 私有化는 賣却, 返還 등 多樣한 方式으로 이루워질 수 있는데, 이를 土地 問題에 適用하여 社會主義國家에서 不法的으로 沒收된 土地問題를 處理하는 方案을 고려해볼 수 있다. 沒收된 土地에 대한 處理方案으로는 통독이 採擇한 返還의 方案과 報償의 方案, 再國有化 方案, 實使用者에 대한 無償分配 方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返還의 方案은 舊所有權에 대한 認定을 통해 가장 簡明한 方案이지만, 舊所有權者와 實使用者와의 摩擦과 現 北韓의 土地臺帳의 抹消된 狀況에서는 사실상 不可能한 方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報償의 方案은 이와는 相沖되는 것으로 土地所有權에 대해서 金錢的으로 報償하는 方案으로 이는 莫大한 財源支出이 요구되는 狀況으로 部分的으로 해결(南韓內의 越南者들의 元所有權 主張에 대하여)할 수 있는 方案이라 하겠다. 再國有化 方案은 國家가 元所有權에 대한 全面的인 부정을 하고 土地利用에 대한 國家所有를 통해 土地問題의 解決을 한다는 方案이다. 北韓의 경우에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方案이지만, 이 또한 問題點은 있다. 이는 分斷以後 北韓地域의 土地所有 대한 全面的인 부정으로 주민들의 反撥이 發生될 수 있으며, 또한 北韓住民들의 實使用者에 대한 權利를 부정한다는 問題를 惹起할 수 있다. 이와같이 어느 方案을 採擇한다하여도 長短點이 있어 한가지 方案을 채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北韓地域土地의 統合過程에서 惹起될 수 있는 豫想되는 問題點으로써 舊土地所有權의 認定與否, 北韓住民의 土地利用權 保護問題, 北韓地域의 土地投機와 國土開發을 위한 土地備蓄의 必要性 등이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處理方案의 基本條件으로는 먼저, 統一은 元所有者의 權利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韓民族의 念願인 韓半島 統一이라는 것을 정확히 認識해야 한다. 아울러 土地政策에 있어 元所有者를 優先的으로 배려하기 보다는 北韓住民의 保護와 北韓地域의 經濟再建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이러한 條件下에 北韓住民의 財産權이 形成되기 이전까지는 實使用者에 대한 惠澤을 考慮해야 하며, 經濟再建을 위한 公共分野의 土地備蓄이 반드시 이루워져야 한다. 또한 元所有者에 대한 적절한 報償도 배제하지는 않아야 한다. 北韓地域 土地政策의 解決方案으로 본 論文에서는 2단계로 나누어 分析하였다. 1단계는 南北韓의 聯合段階로써 土地部門에 있어서도 二元化管理가 이루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統一政府는 土地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專擔機構를 設置하여 北韓地域土地에 대한 基本計劃構想이 이루워져야 한다. 또한 南北韓의 居住移轉은 政府次元에서 일시적으로 統制되어야 하며, 北韓住民의 實使用者에게는 優先分配의 型式으로 그들의 漸進的인 私有化를 配慮해주어야 한다. 2段階는 實質的으로 統合政府가 들어서는 段階로써 이 段階에서는 南北韓 居住移轉, 土地去來등의 實質的인 問題가 대두될 것으로 豫想된다. 1段階를 거쳐 남북한의 隔差를 최대한 줄이면 그 問題는 弱化될 것으로 보이나, 根本的으로 이러한 問題는 完全解決은 거의 不可能한 問題로 判斷된다. 따라서 2段階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 土地去來를 위한 特別法을 制定해야한다. 여기에는 南韓住民과 北韓住民의 土地去來過程에서 差別化하는 것으로 北韓住民의 財産權 形成定度에 따라서 법제도화를 통해 北韓住民에게 惠澤을 주는 方向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단계에서 構想한 土地利用計劃에 따라 國有化된 土地에 대해서 再分配가 이루워져야 한다. 여기서 北韓地域의 再建을 위한 公共分野의 土地는 國家에서 所有하면서, 기타 토지에 대해서 土地用度에 따른 再分配를 해야 한다.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硏究目的 1 第 2 節 硏究範圍 2 第 2 章 統一의 有形과 北韓의 土地政策 3 第 1 節 統一의 類型과 韓半島 統一시나리오 3 Ⅰ. 分斷國家의 統一 事例 3 Ⅱ. 統一의 理論的 類型 4 Ⅲ. 統一의 前望 5 Ⅳ. 韓半島 統一시나리오 7 第 2 節 北韓 所有權 및 利用體系 現況 9 Ⅰ. 北韓의 土地所有權의 變遷過程 9 Ⅱ. 北韓의 土地所有形態 17 Ⅲ. 北韓의 土地利用體系 21 第 3 章 社會主義的 所有制度의 私有財産制度化論議와 外國事例 26 第 1 節 私有化 理論의 檢討 26 Ⅰ. 檢討의 意義 26 Ⅱ. 私有化 形態 27 Ⅲ. 私有化의 方式 30 第 2 節 獨逸의 事例 34 Ⅰ. 信託廳의 設立目的과 法的 地位 35 Ⅱ. 信託廳의 組織과 機能 37 Ⅲ. 信託廳의 私有化 推進方式 및 實績 39 Ⅳ. 信託廳 私有化 方式의 限界 43 第 4 章 北韓의 土地問題의 處理方案 48 第 1 節 處理方案의 檢討 48 Ⅰ. 沒收土地의 處理方案 48 第 2 節 統一以後 北韓土地의 處理方案 56 Ⅰ. 豫想되는 土地所有權問題 56 Ⅱ. 處理方案에 따른 基本條件 58 Ⅲ. 北韓土地 處理方案 61 第 5 章 結 論 67 參 考 文 獻 70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