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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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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2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