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모형에 입각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전망 = Perspectiv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Based on Conflict Model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 현황과 공공갈등 해결 방향을 분석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창설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면서 정확한 국토정보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990년대 초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에 대한 논의는 청산이나 경계분쟁 위주로만 지엽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공공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합프로젝트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도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 갈등인 공공 갈등적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갈등이론을 기반으로 분석의 틀을 설계 및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 문헌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갈등유발요인인 능력과 기술, 의사소통 장애, 목표의 양립성, 인식, 행동, 결과를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인 경계, 소유권, 청산, 네트워크갈등에 대입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경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경계갈등 해소비용, 참여경로 등에서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한계를 바람직하게 해소하기 위해 갈등해소방안으로 공공사업으로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도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 주민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당위성이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규명조치 이전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갈등영향평가 실시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지적재조사, 갈등모형, 조정, 공공갈등, 공공사업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3. 선행연구의 검토 3 제2장 공공갈등의 이론적 배경과 지적재조사사업 7 제1절 공공갈등의 개념 7 1. 공공갈등의 정의 7 2. 공공갈등의 유형 8 3. 공공갈등의 특성 10 제2절 공공갈등의 원인과 지적재조사사업 10 1. 정태적인 원인 11 2. 동태적인 원인 13 3. 갈등 촉진 원인 14 제3절 갈등모형 및 갈등접근의 틀 16 1. 갈등의 개념 16 2. 갈등 모형 18 3. 갈등 접근의 틀 21 제3장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등현황 및 한계 25 제1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등현황 25 1. 경계갈등 25 2. 소유권갈등 34 3. 청산갈등 39 4. 네트워크갈등 45 제2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등의 한계 51 1. 경계관리체계 51 2. 인적자원관리 52 3. 경계갈등 해소비용 54 4. 참여경로 56 제3절 외국의 토지 갈등관리 사례 58 1. 일본 58 2. 노르웨이 60 3. 대만 62 4. 외국사례의 시사점 64 제4장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향 65 제1절 경계갈등 해소방향 65 1. 사전조사 65 2. 기초자료조사 66 3. 유형별 분류 66 제2절 소유권갈등 해소방향 67 1. 갈등영향평가 67 2. 조정기구 도입 69 3. 인적자원 70 제3절 청산갈등 해소방향 70 1. 가치인식 70 2. 소요재원 72 3. 비용부담 73 제4절 네트워크갈등 해소방향 74 1. 이해관계 조정 74 2. 전담조직 75 3. 참여경로 75 제5장 결론 77 제1절 연구요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