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wnership dispute about land obtained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와 사정토지의 소유권 분쟁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토지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토지조사사업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토지조사부이다. 토지조사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역사적 고찰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토지조사부의 법적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 확인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된 지역이 많았고, 등기부 작성의 토대가 되는 토지대장도 함께 멸실된 지역이 많았다. 이로서 토지소유권이 불분명해진 토지가 증가하였고, 국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부동산 공고 제도를 통하여 많은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그런데 최근 조상땅 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 대상도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되었거나 상승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게 되었고,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자료가 토지조사부이다. 법원은 이전에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을 하다

1986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결을 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며 토지조사부 기재 소유자의 후손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정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의 항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장기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항변, 농지개혁에 따른 분배농지의 항변, 사정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되었음의 항변, 하천으로 편입되었음의 항변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각 항변별로 관련판례를 검토하고 판례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사정 토지 관련 소송의 유형을 정리하고 유형별 소송 법적문제를 구체화 할 수 있다.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정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 12. 29. 제정되었다.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반민특위가 친일파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작업을 하였으나, 해방 후에도 친일파가 득세를 하는 역사적 현실에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 현실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뒤늦게나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반민족 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고 잘못된 과거를 일부나마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어 : 토지조사, 토지조사부, 귀속재산, 분배농지, 소유권확인,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친일파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2 Ⅰ. 연구대상 2 Ⅱ. 연구방법 2 제2장 토지사정절차 및 사정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과정 제1절 구한말 조선의 토지제도 3 Ⅰ.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와 광무연간(光武年間)의 토지개혁 3 제2절 통감부 치하의 토지정책 5 제3절 일제의 강제병탄과 토지조사사업 6 Ⅰ.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6 Ⅱ. 토지·임야조사사업의 절차 7 1. 서설 7 2. 토지소유자 신고 7 3. 일필지조사 7 4. 지적도와 토지조사부의 작성 7 5. 사정 및 재결 8 Ⅲ. 임야조사사업의 절차 9 Ⅳ. 후속조치 9 제4절 국가의 소유권취득 과정 9 Ⅰ. 해방과 6·25 및 소유권의 변동 9 Ⅱ. 귀속재산 10 Ⅲ. 귀속재산 이외의 재산 12 1. 서설 12 2. 농지개혁법에 따른 취득 12 3.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에 의한 취득 12 4. 수용에 의한 취득 13 제3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유형 제1절 소유권확인소송 15 Ⅰ. 서설 15 Ⅱ. 확인의 이익의 의의 15 1. 의의 15 2. 확인의 이익의 내용 15 Ⅲ.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태도 16 Ⅳ. 국가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는 사안의 유형 16 1.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16 2. 대장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17 3. 대한민국이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18 Ⅴ.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18 Ⅵ. 소유권확인소송과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