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추인처리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무허가 건축물의 사후 추인허가 제도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허가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건축법령의 제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대한민국 건축법은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법률로 제정되었다. 제정된 건축법 제 5조 건축허가 조문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을 위배하여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임으로 기본적으로 철거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주거 건축물이 인간의 기본권에서 출발하였음을 감안할 때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 사후 허가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재산상 피해를 들 수 있다. 비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하는데 재화가 투입된바, 제도권내로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이 이를 말해준다. 둘째는 사회적 피해, 즉 인명 피해이다. 허가 받지 못한 건축물이기에 건축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건축되어 화재나 피난 등에 취약한바 화재 시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은 형식적 무허가 건축물과 실질적 무허가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형식적 무허가는 추인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합법화하여 관리하고, 실질적 무허가는 양성화 또는 철거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형식적 무허가 건축물 중 추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건폐율, 용적률, 적합/단열법규 위반)의 추인허가에 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본 사무소에서 수행한 양성화 및 추인허가 건축물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3 연구의 흐름도 4 제2장 이론적 고찰 5 2.1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 5 2.1.1 무허가 건축물의 역사 5 2.1.2 무허가 건축물 법적 지위 8 2.1.3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방법 10 2.2 무허가 건축물 처리 방안 11 2.2.1 추인허가 11 2.2.2. 추인허가(신고) 사례 13 2.2.2.1 사례 1 13 2.2.2.2 사례 2 16 2.2.3.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 20 2.2.3.1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절차 22 2.2.3.2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사례 23 2.2.3.2.1 사례 1 23 2.2.3.2.2 사례 2 28 2.2.4 무허가 건축물 철거 33 2.2.4.1 무허가 건축물 철거 절차 34 2.2.4.2 무허가 건축물 철거 사례 및 행정대집행 판례 35 2.2.4.2.1 무허가 건축물 철거 사례: 평강교회사건 35 2.2.4.2.2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판례 36 2.3 소결 37 2.3.1. 추인허가에 관한 현행 제도 문제점 37 2.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제3장 무허가 건축물 실태 38 3.1 연도별 발생 특성 38 3.2 행정청의 무허가 건축물 대응방안 39 3.2.1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침 39 3.3 현행 무허가 건축물 처리 방안 41 3.4 소결 41 제4장 결론 45 4.1 연구의 결과 45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45 참고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