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업무 절차서

토지 관련 재결업무의 절차와 실무 기준을 정리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I. 재결업무 흐름도 II. 재결신청전 조치사항 1. 사업인정 고시문 검토 2. 미등기 토지 3. 영업권 보상 4. 미불용지 5.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 상이 토지 6. 누락지장물 7. 공시송달 8. 잔여지 보상 9. 협의일지 작성 10. 협의경위서, 토지 및 물건조서 소유자 등 서명날인 11. 물건등 택지정보시스템 입력 12. 차수분할 재결신청 13. 소유권 변동내용 확인 14. 협의보상 가격시점으로부터 1년 도래여부 확인 III. 재결의 신청 1. 재결신청 주체 2. 조속재결신청의 청구 3. 재결신청 4. 재결신청서 검토사항 IV. 재결신청서류 1. 재결신청서[토지보상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수용재결신청 현황 3. 사업인정관계서류 4. 공시송달공고문 사본 5. 보상협의 요청공문 등 6. 사업계획서 7.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8. 채권보상지급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9.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10. 협의경위서 및 주민등록등본 11. 토지조서 12. 물건조서 13.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4. 건축물관리대장 15. 등기부등본 16. 감정평가서 사본 17. 기타 V. 재결업무 단계별 업무내용 1. 공고 및 열람 2.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3. 심의자료 징구 및 조사 4. 사업시행자의견 제출 가. 사업시행자의견 작성요령 및 제출 나. 현황자료 작성요령 5. 재결제외 요청등 6. 재결평가 7. 재결 VI. 재결의 경정 VII. 재결의 유탈 VIII. 재결의 실효 IX.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2. 행정소송 부록: 재결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