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 법적 갈등 해소 방안 고찰 : 서울특별시·김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 법적 갈등의 해소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 범위를 규정하여 알아볼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개발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었다. 도시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오래된 건물, 골목길,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개발의 논리 앞에 사라지거나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이는 개발의 사업성과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는 사업 주체와 문화유산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을 낳았으며, 도시의 역사성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개발은 도시의 고유한 가치를 퇴색시켰다. 이러한 갈등은 개발사업의 예측 불확실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존 관련 제도가 정립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법적·제도적 변화와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최근 주요 갈등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문화재'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된 「국가유산기본법」(2024년 5월 시행)이 도시개발 법령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도시개발 및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적 고찰을 목표로하며, 연구범위는 도시개발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는 것에 있으며, 「국가유산기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주요 법률을 다룬다. 해당 법률들이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유산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관련 법률과의 개발 및 보존과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외사례(프랑스,일본)와 비교 분석한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살펴보며, 나아가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간의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Ⅰ 연구의 방법 5 Ⅱ. 연구의 범위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논문의 차별성 8 Ⅰ. 선행연구 검토 8 Ⅱ. 논문의 차별성 10 제2장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관련 법제 고찰 12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12 I.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관련 규정 12 II. 관련 규정의 내용 16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쟁점 22 I.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관련 규정 22 II. 관련 규정의 내용 26 제3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30 I.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관련 규정 30 II. 관련 규정의 내용 35 제4절 문화유산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법제상의 쟁점 39 Ⅰ.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39 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7 III.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문화유산 관련 조례 54 제5절 소결 64 제3장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67 제1절 서울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판례 분석 67 Ⅰ. 문제의 제기 67 Ⅱ. 사실과의 관계 68 Ⅲ. 1심 판결 : '사업인정고시' 취소 판결 70 Ⅳ. 2심 판결 : 1심 판결 번복 72 Ⅴ. 대법원 판결 : 상고 기각 74 Ⅵ. 소결 75 제2절 김포장릉(金浦 章陵)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판례 분석 78 Ⅰ. 문제의 제기 78 Ⅱ. 사실과의 관계 79 Ⅲ. 1심 판결 : 공사중지명령 취소 82 Ⅳ. 2심 판결 : 1심 판결 유지 83 Ⅴ. 대법원 판결 :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