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경계불일치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경계 불일치의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연구했다.

지적도가 만들어진지 90여 년이 지난 현재 등록당시의 기준점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동안의 많은 자연재해, 인위적인 형질변경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지적기준점의 존재여부, 사용여부, 측량자의 결정방법에 따라 획일적인 측량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적경계불일치지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경계에 대한 많은 불신과 지적관련 민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지적경계불일치지역은 과거 종이도면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에서 나타난 실제 경계불일치 지역 중 일부를 추출, 조사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지적경계 불일치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계불일치현상을 최소화시키고 획일적인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측량 결과를 보면 등록당시 측량방법이나 측량장비 및 기술빈약, 측량자 주관적인 생각, 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결정과 과거 측량자료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측량결정과정 누적으로 경계불일치지역이 발생함으로써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측량신청이 빈번하고 성과결정이 난해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적기준점에 의하여 토탈측량시스템(전자평판)으로 대상지역내 실지 현황을 실측한다.

둘째, 현황실측결과를 지적전산파일상의 지적선과 상호 접합함에 있어 과거 세부적으로 측량한 자료인 현황선과 측량결정 자료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경계조정과정을 거친다. 이때 지적현황이 밀려서 조정량이 크면 국공유지(도로, 구거, 하천)를 구획선으로 기준하여 블록단위로 별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셋째, 블록단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블록 내부에서 또 다른 경계불일치 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현장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유자간의 합의유도하고 그 범위가 클 때에는 현지 주민들 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동일 지역 내에서 측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준점에 의한 동일한 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를 정하여 모든 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동일지역에 대하여 추후 지적측량을 수행할 때 획일적인 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점좌표를 실제현황에 부합되게 수정한 측량결과도 파일과 지적기준점 조정좌표를 각 지역, 구역별로 D/B구축하여 자체 관리하여 후속측량에 대비함으로써 지적경계불일치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부 실험지역에 대한 조사측량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적경계불일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양한 사례지역 선정과 지적기준점 검증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적경계불일치현상을 최소화시키고 획일적인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이론적 고찰 = 4 2.1 선행 연구 동향 = 4 2.2 지적의 개념 = 6 2.2.1 지적의 정의 = 6 2.2.2 지적의 성격 = 8 2.2.3 지적의 기능 = 9 2.3 지적경계의 개념 = 10 2.3.1 경계의 정의 = 10 2.3.2 경계의 특성 = 11 2.3.3 경계의 원칙 = 13 2.3.4 경계의 분류 = 14 2.4 지적경계 불일치의 발생원인 = 16 2.4.1 지적경계 불일치의 의미 = 16 2.4.2 지적경계 불일치 발생원인 = 17 2.4.3 지적경계 불일치의 유형 = 28 제3장 사례분석의 틀 = 31 3.1 연구 대상지역 및 지역 특성 = 31 3.2 조사 도구 = 33 3.2.1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 = 33 3.2.2 토탈측량시스템(Totalstation System)방식 = 34 3.3 조사방법 = 35 3.3.1 현지답사 및 자료조사 = 36 3.3.2 파일추출 및 준비도 작성 = 37 3.3.3 현지조사측량 = 38 3.3.4 조사현황도 작성 = 38 제4장 사례 분석 결과 = 39 4.1 지적도면과 실측 현황의 경계불일치 문제점 = 40 4.2 지적경계불일치 개선 방안 = 47 제5장 결론 = 54 참고문헌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