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대만‧독일의 토지등록 공부의 비교 연구

한국·일본·대만·독일의 토지등록 공부 관리 체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일본‧대만 및 독일은 근대적 토지등록제도의 계통을 같이하고 있으며, 토지등록공부를 창설할 당시에는 비슷한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 및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일본 및 대만에 대한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 및 현황을 국가간 상호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지등록공부의 관리 체계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대장과 도면을 각각 통합 일원화하고, 토지소유 경계 등록 및 경계복원을 위한 지적도를 1필지 지적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