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배경적 검토, 지구단위계획의 현황문제점분석, 외국관련제도 분석등을 통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연구해 보았다. 계획수립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획일적 계획 양산의 우려, 대상지 유형별 선택적 계획수립의 어려움 등이 분석되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외국제도의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국의 제도에 대해 계획수립대상과 계획내용, 계획집행수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구역지정 대상범위와 계획내용, 계획수립절차, 계획집행, 계획운용의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양보다는 질, 편리성보다는 쾌적성 위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의 세분과 개발밀도의 과감한 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의 체계속에서 일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구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개발과 정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