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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賣目的物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를 명하는 判決이 確定된 경우의 몇 가지 문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확정 후 경매절차상 쟁점을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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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一. 問題의 提起 二. 甲이 乙 명의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를 經了하기 前의 경우 三. 甲이 乙 명의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를 經了하는 경우 四. 問題의 解決

발행 정보

2005. 한국법학원 『저스티스(The Justice)』 Vol.-No.8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