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의 가입자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bscriber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Title Insurance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자의 특성과 등기제도 보완 효과를 분석했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 및 거래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거래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초기에 그 시행여부를 놓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에 부동산의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그 추정력을 인정할 뿐 공신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등기제도의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유용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367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국내 부동산권리보험의 가입자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문문향은 부동산권리보험 이용경험 등 네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