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사업의 친환경 인센티브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AHP를 활용한 전문가 집단 비교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친환경 인센티브 평가항목 중요도를 분석했다.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사업에서 적용되는 친환경 인센티브 평가항목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정량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한계를 문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친환경 인센티브는 토지이용, 에너지, 녹지·생태, 대기·자원순환 등 상이한 성격의 계획요소를 동시에 다루므로, 항목 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사업의 친환경 인센티브 평가항목을 체계화하고, 전문가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여 향후 평가체계 및 인센티브 운영 기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친환경 인센티브 평가항목을 4개 대분류(친환경 토지이용, 에너지, 녹지·생태, 대기자원순환)와 1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2023년 8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계층분석법) 기반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87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교수·연구자, 공공행정·정책 전문가, 기술·설계 전문가의 3개 직군으로 구분하여 직군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CI·RI·CR을 활용한 일관성 검증을 수행하여 비교 판단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대분류 및 하위항목 가중치를 결합한 종합중요도를 산정한 뒤 18개 세부항목 중요도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사업의 친환경 인센티브 평가항목을 4개 대분류-18개 세부항목으로 구조화하고, AHP를 통해 직군별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근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직군 간 공통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핵심 항목(공원녹지면적률, 자연지형 활용, 그린네트워크 등)은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군별 중요도 차이는 사업유형 및 정책목표에 따라 배점·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대분류 중요도는 직군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공행정·정책 집단에서는 ‘녹지·생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술·설계 집단에서는 ‘에너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세부항목 최종 중요도에서는 ‘공원녹지면적률’이 전 직군에서 최상위권을 형성하였고, ‘자연지형을 활용한 토지이용계획’과 ‘그린네트워크 구축’은 모든 직군에서 2~5순위 상위권에 분포하여 직군 간 합의도가 높은 핵심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자원순환 분야의 다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여, 본 연구의 조사 범위와 평가 맥락에서 우선순위가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