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都市周邊 準農林地域의 土地利用 合理化方案에 관한 硏究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방안을 연구했다.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제도가 지정되기 이전까지 都市的 土地需要는 급속한 도시화현상으로 인하여 持續的으로 增加하였으며,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보전지역위주의 10개용도지역상에서는 도시내의 토지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3년 8월 5일 國土利用管理法을 改正하였다. 그 주요골자는 종래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의 용도지역으로 통합·조정하는 한편 용도지역 별로 규제방식과 내용을 변경하여 개발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94년이후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적 목적을 위한 토지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이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 이용도 함께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이 국토이용의 효율화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土地利用上의 間題點과 土地管理上의 問題點으로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접근할 수 있다. 먼저 土地利用上의 問題點으로는 학교·병원·기타 公共施設 및 도로 등 사회基盤施設이 구비되지 않은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공장의 무질서한 입지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의 발생과 自然環境의 毁損이다. 이외에도 都市地域內 綠地地域과의 衡平性문제, 독립적인 小規模 高層아파트 단지개발로 인한 景觀毁損 문제, 優良農地의 減少現象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준농림지역의 문제를 유발시킨 制度的 原因을 정리하면 國土利用管理體系의 二元化 및 用途地域地區制에 의한 토지이용관리, 밀도 및 개발규모 중심의 개발규제로 인한 計劃的 土地利用 困難, 個別工場 立地의 大幅的인 許容, 그리고 用途地域의 不合理한 指定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준농림지역에 대한 土地利用評價의 實施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不合理한 行爲制限과 建築規制를 調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에서 郊外地域이나 田園地域의 신주거단지개발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는 計劃單位開發制度의 導入方案 등의 도입을 적극 摸索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個別工場의 亂立을 防止하기 위해 計劃立地를 誘導하는 産業政策이 필요하다. 다섯째, 합리적인 농지전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中長期的인 側面에서의 政策的 示唆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大都市와 그 周邊地域의 토지이용이 一切的으로 計劃·管理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周邊地域 都市計劃을 擴大適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연관성이 있는 하나의 계획체계 속에서 용도지역 지정위주의 토지이용규제에서 탈피하여 소위 "計劃에 의한 土地利用規制"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re has been a great demand on land for urban activities in suburban area, the Quasi-Farm Zone(QFZ)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Land Use Plan in 1993 through reforming the National Land-Use Management Law in order to provide sufficient land supply. This paper performed case study in a rapidly growing Metropolitan A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problems on land use in QFZ and to suggest some desirable improvements. Some problems on land use in QFZ were summarised as follows ; First, we can point out the insufficient investment in public facility and infrastructure. Second, there is the occurre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non-planning industy location.

Third, there is the inequality for land using in urban green-area. Fourth, there is the decline of exellent aggricultural area by development in QFZ. While some improvements in short-term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estimating of land characteristics for using QFZ. Second, improving of unreasonabl regulation on construction. Third, introducing PUD(Planed Units Districts) for reasonable land use in QFZ. Fourth, considering industry policy for planned location of unit-inustry Fifth, groping of program for reasonable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area.

And The improvement in long-term is as follow ; It's must be establish a system for reasonable land use in metropolitan and suburb-district of metropoli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