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국가의 개혁사업과 농민항쟁의 성격변화 = State reform movement and transformation of characteristics of peasant protest in the late Choson

한말 국가 개혁사업과 농민항쟁 및 지주·소작 관계의 변화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개항기 조선에서 국가가 시도한 근대적인 제도의 도입과 그것으로인한 농민항쟁의 성격변화를 다루려 한다. 국가의 제도변화가 농민항쟁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원인임을 밝히면서, 농민항쟁의 성격이 대(對)국가투쟁에서 지주-소작 관계의 계급투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근대로의 이행기에 농민 항쟁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임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국가의 제도 변화를 분석하는 데 국가를 정치적 행위자로 규정하는 스카치폴과 만의 국가 중심적 접근이 기본적인 이론틀이 되며,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는 데에는 미그달의 논의가 보완적 도구가 된다. 새로운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농민항쟁을 분석하는 데에는 스캇과 팝킨의 농민운동에 관한 이론이 기본적인 이론틀이 되며, 실제 운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동원과 조직화를 분석하는 데 틸리의 집합행위이론이 이론적 도움을 준다. 개항을 계기로 조선 사회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하게 되고, 새로운 경제적 충격은 사회 내부의 구성원리를 급속하게 변화시킨다. 새로운 경제적 조건은 기회와 위험의 양면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각각의 계급적 역량에 따라 상이한 대응이나타나게 된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부를 획득한 소수의 지주층이 성장하는 반면, 다수의 농민은 빈농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계급 구성과 계급 관계가 변화하면서, 지주-소작의 계급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된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항기 대부분의 농민항쟁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대상은 국가이다. 국가의 전근대적 조세제도의 운영은 사회 내부의 모든 세력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공동납.총액제 형식의 조세제도는 사회 내부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국가에 저항하는 구도를 낳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조세제도에 대한 항세(抗稅) 운동의 형태를 띤 개항기 민란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 정점에 이른다. 농민전쟁 실패 이후 대규모 사회운동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대적인 지세제도가 정착된 일본식민지기 이전까지 농민항쟁의 한 축은 국가에 대한 항세운동의 성격을 나타낸다. 대내외적인 압력 속에서 출발한 대한제국은 여러 가지 개혁 사업들을 통하여 근대적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시도한다. 자립적인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목적을 가진 대한제국은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양전사업과 소유권 확정 사업-지계사업을 추진하여 일차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려 한다. 국가의 전제적 권력으로 이들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사회 내부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기반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는 사회 내부에 반영되지 못했다. 협소한 기회 구조 속에서 국가는 비효율적인 소유권 제도를 확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세원 확보에 성공한다.

역둔토에서의 배타적인 소유권의 확정으로 인하여 중층적인 권리들이 부정되면서, 지주 경영이 강화된다. 사회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국가 능력이 부족했던 대한제국의 경우 이러한 선택은 국가 자신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역둔토에서의 지주 경영 강화는 소작인들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항조(抗租)운동을 발생하게 한다. 철저하게 경제적 관계에 입각한 지주 경영은 이전 시기 잠재적이었던 지주-소작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조건이 된다. 대부분의 민란에서 나타난것이 국가의 제도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항조운동은 지주 경영의 강화로 인하여 생존 조건이 악화된 소작농의 지주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의 모습이 규정되는 것이다. 국가의 근대적 제도의 확립과 사회의 대응인 농민항쟁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개항기 국가와 사회의 이러한 상호 작용은 이후일본 식민지기의 제도 개혁과 소작 쟁의를 설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으며, 이는한말 사회와 일본 식민지기가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음을 설명해 준다.

목차 표 및 그림 차례 = ⅲ 우리말 줄임글 = ⅳ 제1장 머리말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연구 대상과 기존 연구검토 = 4 (1) 연구 대상 = 4 (2) 기존 연구검토 = 5 제3절 이론적 논의 = 8 (1) 국가 중심적 접근 = 8 (2) 농민운동에 관한 이론과 집합행위이론 = 14 제4절 분석틀과 논문의 구성 = 18 (1) 분석틀 = 18 (2) 논문의 구성 = 21 제2장 개항기 사회구조의 변화와 농민항쟁 = 22 제1절 개항기 사회변화와 전근대적 조세제도의 잔존 = 22 (1) 개항기 사회 변화 = 22 (2) 전근대적 조세제도 운영과 문제 = 31 제2절 개항기 농민항쟁 = 36 (1) 개항이후 1894년 이전까지의 민란 = 36 (2) 1894 동학농민전쟁 = 40 제3장 국가의 개혁 사업 = 44 제1절 갑오·광무정권의 개혁사업 = 45 (1) 갑오정권의 지세개정 = 45 (2) 광무정권의 양전지계사업 = 50 제2절 광무정권의 역둔토 조사사업 = 58 (1) 사업의 진행과 결과 = 58 (2) 역둔토 소유권 분쟁 = 63 제3절 역둔토 지주 경영 강화 = 68 제4장 역둔토 항조운동 = 75 제1절 항조운동의 원인과 전개양상 = 78 (1) 개별적 항조운동 = 80 (2) 집단적·비폭력적 항조운동 = 82 (3) 집단적·폭력적 항조운동 = 88 (4) 소유권 관련 항조운동 = 90 제2절 항조운동의 조직과 주도·참여층 = 92 (1) 항조운동의 조직 = 92 (2) 항조운동의 주도·참여층 = 93 제3절 항조운동에 대한 통제력 = 96 제5장 맺음말 = 98 도움 받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