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리방식의 전환연구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토지정책과 토지사용권 제도를 연구한다.

□ 본 연구는 국유지 관리체계가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재정성과와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 2011년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부처별로 이원화된 관리, 청사 공실 증가, 국유지 무단점유, 정보 미비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는 총괄청 권한의 실효성 부족, 전문인력·정보시스템 미흡, 부처 간 협업 부재 등 구조적 요소에서 비롯됨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산 소유권 일원화, 내부 임대료 부과, 통합 플랫폼 구축, 전략계획 제출 등의 방식으로 전환됨 □ 총괄청 기능 강화형(대안 1), 통합관리청 설립형(대안 2), 소유권 일원화형(NAO 기반, 대안 3)의 세 가지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난이도·정책효과·경제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유지 관리체계 현황 제3장 국유지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 제4장 해외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 사례분석 제5장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