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업무를 정리한 편람이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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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재건축사업 개요 I. 재건축사업의 정의 1. 재건축사업의 정의 2. 재건축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II. 재건축사업의 연혁 III. 재건축 사업의 대상 및 요건 IV. 재건축사업의 주체 1. 재건축 조합 2. 재건축 조합원 3. 재건축사업의 주체 V.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1. 재건축사업 관련법령의 개관 2. 재건축사업 관련법규 3. 재건축사업의 법규적용 VI.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 질의회신 - <신법> 제2장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I. 정비기본계획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기본계획의 위치 3. 정비기본계획의 경과조치 II. 정비구역 1. 정비구역의 지정 2.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3. 정비구역의 지정 대상 4.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5. 정비구역안의 건축 제한 6. 정비구역 지정 경과조치 ▣ 질의회신 - <신법적용> 제3장 재건축추진위원회 I.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 1.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성격 2.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존재시기 3.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II.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행위의 법률적 효력 1.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기능 2. 재건축추리위원회 행위의 법률적 효력(도정법 시행전) III.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고시 제2006-330호) 주요내용 IV.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1. 승인 절차·내용 및 유의사항 2. 추리위원회 구성시기 3. 2003. 6. 30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특례 ▣ 판례 - <구법> ▣ 질의회신 - <신법> 제4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내용 1. 의의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발행 정보
2006.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