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統合 農村地域의 效率的인 土地利用 方案에 관한 硏究

도농통합 농촌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방안을 연구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세계화·개방화의 추세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왔던 도·농분리형태의 행정구역개편은 도농복합시가 탄생함으로써, 도시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행정구역개편사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도·농통합적 새로눙 행정구역의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근본 목적 하에 도농복합시를 통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 도·농간 지역격차의 완화, 행정비용의 절감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등 긍정적 효과를 추구함으로써 종래의 도·농분리형 행정구역조정방식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WHO체제 이후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도농통합이 市중심의 도시화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용 토지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러한 토지용도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오염과 국토계획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별개로 다루어져 오던 농촌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에 바탕을 두는 도농복합시의 새로운 공간개발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농통합에 따른 급격한 토지이용 변화는 토지이용구조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도시와 농촌이 지니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농통합에 따른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통합 농촌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각각의 장별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서론부분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 2 장은 도농통합 토지이용의 이론적 고찰로써 도농통합 토지이용의 의의, 도농통합 개발론의 전개와 논점, 그리고 도농통합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3 장은 도농통합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으로 먼저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문제점과 준농림지역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 4 장은 도농통합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방안, 계획체계 및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농촌지역 토지이용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은 결론부분으로써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금까지 논의 되어온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전략으로,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관리방향과 계획체계 및 관련법 정비에 대한 세부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도농통합에 따른 토지이용 문제는 도농복합시의 관리적 효율성과 주민의식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정책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정책의 단계적 수립이 요구된다. 먼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농복합시의 토지이용은 곧 그 지역의 개발방향에 맞추어 새로운 토지수금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토지개발권이 지방정부에 이관되어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농촌토지를 무차별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히 하여 도시의 수평적인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농통합에 따른 토지이용별 토지수요량을 측정하여 미래의 토지수요에 대비해야 하며, 지방자치시대의 모든 토지이용계획은 주민참여에 위한 상향적 협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도농복합시의 출현으로 과거 양분되어 왔던 도시적 토지이용제도와 농촌적 토지이용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통합된 지역의 토지이용 제도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도·농이 통합된 지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지역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그 틀 속에서 농촌지역특성을 살린 농촌토지이용계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 틀 속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로 단일화된 토지이용규제제도를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이원화를 가능케 하고 계획체계와 상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작성되기 위해서 공간계층에 따른 토지이용분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은 도농복합시 전체 지역계획의 틀 속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농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지역종합계획이 필요하고, 그 하위에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도농복합시의 토지이용·관리에서 최대 과제는 농지의 활용과 보전의 균형을 있는 조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농립지역의 단계별 토지이용과 농림지역의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지수급, 보전 및 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 준농림지역과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의 토지이용규제가 달라 발생하는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100%이하로 조정하여 녹지지역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통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농지의 토지이용규제 및 농지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용도지역 지정시에 농지의 경우 농림부와, 임야의 경우 산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의 전용시 다시 농림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이중협의를 지양해야 한다. 동시에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실질적인 심사는 농지관리위원회가 행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가 확인하는 방식의 상향적 농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토지이용은 도시와 농촌의 동반적 발전의 실천방안으로써 그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세부과제와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토지이용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영역으로 평가된다. Korea has given birth to the urban-rural integrated cities, in stark contrast to former urban/rural dichotomy administrative system, along with the substantial initiation of autonomy system in line with internalization and openness trends. This has brought up a sea change of city system, setting a turning point in the administrative reforms.

The introduction of urban-rural institution was considered to deal with the problems rife in the former system. Thus the new system, more than anything else, is expected to create advantage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such merits as harmony between administrative region and resident areas, lessening the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dministrative cost-saving and invigorating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On top of that, it will also give a positive impact on wide administrative roles for its efficiency drive.

However, confronted with WTO system, there are plenty of concerns about degrading of the established agrarian lands, as the results of weak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in the urban-rural integration, setting urbanization to a priority. This transformation of land uses could pose serious problems like environmental pollutions,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nd so forth in terms of the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context, it's required of a new land development strategy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land use plan. To that end, the rural plan, initiated as a separate one from the established urban plan should be reviewed as a whole.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duce efficient and long term plan for land uses, taking accounts of characteristics in both urban and rural ares. The radical changes of land use on urban-rural integration are likely to end up a vortex of system. Other than that, this study tries to analyse problems within the present land uses of rural area in the urban-rural integrated region. The schemes adopted by the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one, as the introduction part, deals with the aim, scope and method of study.

Chapter two explains theoretical backgrounds such as significance of land use in the urban-rural integrated region, its development theory and changes of land use lined with urban-rural integration. Chapter three spots light at the land use situations of rural areas, followed by problems of land use and quasi-agrarian areas. The efficient land use strategies on agricultural region, for instance, alternatives to land use in rural area of the integrated region, reorganizing orientation of planning system and the related laws are dealt with at Chapter four. The final chapter summarizes contents aforementioned and suggests policy orientation.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strategy on orientation and plan system of land use management in rural areas and rearrangement of the related laws. Firstly, the land use policy at issue, in the wake of urban-rural integr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first place in order to build up managing efficiency and residents' consensus li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