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Temporary Buildings

가설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입지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가설건축물 제도의 법적 구조와 행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건축물은 도시 내 임시적 공간으로서 재난복구, 공사 현장, 전시 및 상업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제도는 법적 정의의 불명확성, 존치 기간 연장기준의 지역별 편차, 행정청 재량의 자의성, 소유권 불분명, 안전관리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가설건축물의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가설건축물 제도는 「건축법」상의 축조 신고를 핵심으로 하는 신고제 중심 체계와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기반한 입지 규제 체계가 병행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건축법 시 행령」제15조는 구조·재료·용도·존치 기간 등 가설건축물의 실질적 기준을,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는 축조 신고 및 관리대장 운영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다양성과 해석의 자의성으로 인해 실제 행정 운용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법령 조문 비교, 판례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및 델파이 (Delphi) 기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판례 분석을 통해 가설건축물 관련 쟁점을 ‘정의’, ‘존치 기간’, ‘소유권’, ‘재량권’, ‘기타(도시계획·안전관리 등)’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법적 판단 기준과 행정사례를 도출하였다. 이어 1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단계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를 검증한 결과, ‘법적 정의의 명확화’, ‘안전관리 제도의 법제화’, ‘행정재량의 기준화’,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명문화’, ‘존치 기간의 합리적 표준화’가 주요 개선과제로 도출되었다. 비교법적 분석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은 「건축기준법」제85조에 근거한 허가제 기반 완화체계를 운영하며, 교토시·요코하마시의 사례를 통해 법문화 중심의 관리체계가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은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GPDO 2015」, 「Building Regulations 2010」, 「Building Safety Act 2022」등을 통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는 신고제 중심의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식 법문화 정비와 영국식 안전 책임 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가설건축물 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개념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둘째, 존치 기간과 연장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조례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다. 셋째, 행정청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표준심사기준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넷째, 안전 관리제도를 법제화하여 정기 점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화재 및 구조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계획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도 제도의 통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설건축물 제도를 법학·행정학·건축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법령·조례·판례·전문가 합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 개선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축법」및 「국토계획법」개정 시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설건축물 제도의 개선은 임시시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도,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임시성의 제도화와 안전의 내재화’가 한국 가설건축물 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임을 확인하였다.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4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2.1. 연구의 범위 6 1.2.2. 연구의 방법 7 1.3. 선행 연구 검토 9 1.3.1. 연구 현황 9 1.3.2. 차별성 13 1.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5 2.1. 가설건축물의 개념 15 2.1.1. 사전적 정의 15 2.1.2. 법령상 정의 15 2.1.3. 판례상 개념 15 2.1.4. 개념 정리 16 2.2. 가설건축물의 법적 기준 16 2.2.1. 건축법 18 2.2.2. 건축법 시행령 26 2.2.3. 건축법 시행규칙 및 조례 32 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9 2.3. 국내외 가설건축물 법제도 비교 43 2.3.1. 일본 43 2.3.2. 영국 49 2.3.3. 한 일 영의 가설건축물 법제도 비교 53 2.4. 분석의 틀 57 제3장 가설건축물 관련 판례의 유형별 분석 60 3.1. 일반현황 60 3.1.1. 현황 60 3.1.2. 사건별 분석 63 3.2. 유형별 쟁점 분석 89 3.2.1. 정의 89 3.2.2. 존치 기간 92 3.2.3. 소유권 94 3.2.4. 재량권 96 3.2.5. 기타 99 3.3. 소결 101 제4장 가설건축물 제도 개선방안 103 4.1. 유형별 문제점 분석 103 4.1.1. 정의 103 4.1.2. 존치 기간 105 4.1.3. 소유권 107 4.1.4. 재량권 109 4.1.5. 기타 112 4.2. 법적 지위 정립에 관한 전문가 인식분석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