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상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관련 법제를 분석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요약문 /3 Abstract /9 제 1 장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 2 장 상가건물 구분소유 관련 법 제 현황 /27 제 1 절 연 혁 /27 1. 민법 제215조(1958 2 22) /27 2. 집합건물법의 제정(1984 4 10) /28 3. 집합건물법 개정 : 제 1조의2 신설(2003 7) /31 제 2 절 내용(제 1조, 제 1조의2를 중심으로) /36 1. 건물의 구분소유-제 1조 /36 2. 구조상 독립성의 완화 - 구분점포 /45 제 3 절 집합건물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대한 판결의 변천 /49 1. 2003 7 집합건물법 개정 이전의 판결들 /49 2. 2003 7 집합건물법 개정 이후의 판결들 /55 제 3 장 상가건물 구분소유 법제의 의문점 /65 제 1 절 상가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공시 /65 1. 구분소유권의 표지 [요건] /65 2. 구분소유권 성립의 기준과 시기 /66 3.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의 특징 /68 제 2 절 상가건물구분소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71 1. 집합건물법 제 1조의2에 대한 비판 /71 2. 집합건물법 제 1조의2의 비교법적 검토 /73 3. 제 1조의2의 개정방향 /74 제 3 절 학설 및 대법원판결의 검토 /75 제 4 장 주요국의 상가집합건물 구분소유법제 /79 제 1 절 미 국 /79 1. 개 관 /79 2. 구분소유법제 /79 3. 시사점 /84 제 2 절 프랑스 /85 1. 개 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