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삶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화한다. 경제성장은 여가와 경제적 여유를 가능케 했고, 주택의 개념과 주거 욕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일제 근무는 다양한 레저 및 문화생활을 가능케 했고, 통신망과 자동차 및 도로망은 거리개념을 시간개념으로 전환시켰다. 도시화는 생산 가능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켰고 도·농간 발전은 불균형하게 되어 소득 수준의 격차 및 사회적 통합의 기회를 감소시켰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새로운 삶의 패턴과, 사회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도시생활에서 전원생활로의 회귀 욕구를 불러 일으켰고 전원생활 경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직·간접 경험들은 전원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꿈을 갖도록 하였다. 기존 전원주택들이 개별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된 문제점인 치안, 환경훼손, 편의시설등의 해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다. 현재(2011년 9월) 128개 지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절차 및 시행과정상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원마을의 개념을 고찰하고, 향후 시장수요를 예측해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정책 및 사업절차 등을 살펴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전원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원마을조성사업(전원주택단지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택지가 분양된 후에 주택건축이 부진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모색,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 미 건립시 환매 처분, 환지형 주택단지 개발 방안 등 실수요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 경관과 어메니티(Amenity)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원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어촌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관, 색체, 시설물배치, 마을의 정체성 등 심의제도의 도입 및 적용을 고려하는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전원주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 관리의 주체로서 계획수립 및 집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이 지자체에게 주어져야 한다. 지자체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중심도시와 접근성, 공공서비스 이용, 자연경관 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 예정지의 입지 선정 및 개발 시기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정부는 관련 부서와 실질적인 정책적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주거 및 복지 사업(편의시설, 기반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사업과 같은 중앙정부의 사업은 연계되어야 한다. 전원주택단지 개발은 농어촌 중심지의 재정비 차원에서 기존 마을 정비차원 에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전원마을조성사업비 지원은 규모 당 지원하는 현행 방법을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원(세대수를 기준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현재(2011.9) 시행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은 계획 세대수의 2/3이상을 확보해야 되나, 50% 확보 시 사업 제안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원주택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도 완화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주체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전원주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는 주민 갈등의 중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주택의 패러다임이 아파트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전원주택으로 진화되고, 지역발전과 새로운 경제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연구자는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 특히 현재 주택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시행하는 중소건설업체 부동산 개발업체 등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수요자에게 전원주택에 대한 보다 더 현실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련업체에게는 사업추진 시 실질적인 현실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