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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공법적 과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의 공법적 과제를 살펴본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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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0.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