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경로의존성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다.

Recently the regulatory policy of the capital region has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 makers and academics in regional planning in Korea. This interest raises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of regulatory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within a global context. In practice, governments of many generations have made an attempt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for global competitiveness. In spite of successive deregulation by governments in the capital region, the regulatory form which was introduced first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This study is aimed to identify the path dependence of regulatory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within a contex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identify that the limit of institutional change is mainly due to the log-term period of regional plan based on the law of capital region, duplication of detailed regulations, revival of local autonomy. Also, confrontation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ollective respons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compartmentalized administration among the ministries made the regulatory frame of capital region fixed. This is mainly because the regulatory policy of the capital region was driven by political logic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not by consistency between goal and means and feasibility of goal achievement.

This findings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policies in the capital region. Firstly, duplicated regulations in the capital region should be minimized. Secondly, based on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should be applied for deregulation of capital region. Finally, reform of electoral district and constitution will be needed in the long run. 수도권규제는 역대 정부마다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규제완화를 시도하였지만, 수도권 규제의 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정책이 이후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한다는 이론인 경로의존성을 통해 수도권규제 완화가 왜 어려운지 밝히고 있다. 특히 수도권규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적 고착성, 정책행위자의 권력관계 및 상호작용 등 수도권규제정책의 자기강화 기제를 분석하여 수도권규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정계획의 장기적 주기(15년), 여러 세부 규제들의 중첩성, 지방자치제도 부활 등으로 인해 수도권규제정책의 변동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회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대결 양상, 수도권규제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대응, 부처간 칸막이 행정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이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이나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적 효율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규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규제를 다룰 컨트롤타워 부처를 지정하여 부처간 중첩규제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완화해도 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행정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수도권규제의 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선거구 개편 및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도권규제 완화의 빅딜 정책으로서 정부의 과감한 지방분권 이양,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 지정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