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簿取得時效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법적 요건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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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2章 取得時效의 基礎理論 = 3 第1節 序說 = 3 Ⅰ. 取得時效의 槪念 = 3 Ⅱ. 取得時效制度의 立法經緯 및 機能 = 4 1. 民法 第245條의 立法經緯 = 4 2. 取得時效의 機能 = 5 第2節 取得時效의 存在理由 = 7 Ⅰ. 序說 = 7 Ⅱ. 學說 = 8 1. 多數說 = 8 2. 少數說 = 9 Ⅲ. 判例 = 10 1. 大法院의 態度 = 11 2. 憲法裁判所의 態度 = 11 Ⅳ. 檢討 = 12 第3節 取得時效制度의 沿革 및 比較法的 考察 = 13 Ⅰ. 序說 = 13 Ⅱ. 로마법 = 14 1. 槪說 = 14 2. 取得時效의 認定理由 = 15 3. 로마법상의 取得時效制度 = 15 Ⅲ. 프랑스민법 = 16 Ⅳ. 獨逸民法 = 17 1. 게르만법시대 = 17 2. 보통법시대 = 17 3. 現行 獨逸民法上의 取得時效制度 = 18 Ⅴ. 스위스민법 = 19 Ⅵ. 日本民法 = 20 Ⅶ. 英美法 = 20 Ⅷ. 우리 民法의 立法態度에 관한 妥當性 = 21 第3章 登記簿取得時效의 要件 = 22 第1節 序說 = 22 第2節 主體 = 23 Ⅰ. 槪說 = 23 Ⅱ. 法人 아닌 社團 = 24 1. 學說 = 24 2. 判例 = 25 3. 檢討 = 25 제3절 客體 = 26 Ⅰ. 權利 = 26 1. 그 行使가 일정기간 繼續될 수 없는 財産權 = 26 2. 無體財産權(知的 財産權) = 28 3. 傳貰權 = 30 4. 法定物權 = 31 5. 鑛業權ㆍ漁業權 = 31 6. 債權 = 31 Ⅱ. 物件 = 33 1. 槪說 = 33 2. 自己의 不動産 = 3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