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됨으로써 이를 믿고 물품을 외상판매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