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유형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시설 위주로 설치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1995년 민선 이후 자치구 차원에서의 산발적인 입지가 이루어졌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 생활권을 벗어난 외곽에 치우쳐 입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주관부서가 달라 상호 유기적인 협조 없이 개별시설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유사한 기능의 중복투자에 의한 재정 부담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시설의 수요 증가와 공급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제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중복결정을 시설별로 유형화 하여 합리적 도시계획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도가 시행된 198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이며 서울시 및 국내외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국내외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전문가 설문을 통한 중복결정 유형화, 시설 간 조합 유형별 공급방안 모색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설유형 분류를 새롭게 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중복결정 유형 분류를 크게 오픈스페이스 시설, 특수시설, 선형시설, 건축물 형태 시설, 일부 건축물 복합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시설로 15가지의 하위시설 분류를 통해 시설 유형별로 중복결정 유형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도시계획시설의 유형에 따라 중복결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오픈스페이스 시설 > 일부 건축물 복합 시설 > 건축물 형태 시설 > 선형 시설 > 특수 시설의 순으로 중복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종 시설유형간의 중복에 있어서는 “건축물 형태 시설” 중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의 조합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상적인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유형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설문결과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중복결정을 제안하였다.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계획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중복결정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와 제도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때, 기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환경 기준 및 유지관리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지침은 심의 또는 인허가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중장기적․광역적인 관점에서의 타당성 판단을 통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도 전체의 기반시설에서부터 자치구단위, 좀 더 세부적으로는 근린단위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 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단위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구간의 중복에 대한 협의를 위한 시 및 자치구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행정절차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용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계획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 협의체등 주민참여 형태를 다양화하고, 이를 활용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국공유재산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청과의 협의 및 가액 산정에 상당한 행정력을 요하므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및 기준수립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별법간의 준용․의제처리 조항의 적극도입, 용도지역지구제의 적용기준 마련 등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세부시설 범위 및 중복유형 다양화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여건상 이론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바, 각 제언사항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제도 현황 및 사례 검토 = 5 제1절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개념 = 5 1. 상위 도시계획 제도 - 입체도시계획의 개념 및 법률 현황 = 5 2.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원칙 및 판단기준 = 11 3. 현행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 검토 = 13 4.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검토 = 1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9 1. 선행연구 주요 주제어 분석 = 19 2. 주제어별 선행연구 주요내용 검토 = 20 제3절 국내외 사례 검토 = 30 1. 국내 사례 검토 = 30 2. 해외 사례 검토 = 35 제3장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유형 분류 = 37 제1절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 37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 37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현황 = 38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방법별 유형 분류 = 42 1. 법률에 의한 분류 = 42 2. 형태에 의한 분류 = 43 제3절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유형 = 43 1. 법적 분류에 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현황 = 44 2. 형태적 분류에 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현황 = 46 3. 형태적·공간적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유형의 재분류 = 48 제4장 중복결정의 유형별 특성 분석 = 50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 = 50 1. 설문의 개요 = 50 2. 설문의 주요내용 = 50 3. 설문결과 분석 = 52 4. 설문결과 요약 및 시사점 = 75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