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單位開發事業에 있어 都市基盤施設의 費用負擔에 관한 硏究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원칙을 연구했다.

도시 삶의 양식변화와 도시의 구조변화, 산업구조의 전환 등 다양한 면에서 변화하고 주택 및 토지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적응성과 창의력, 기술이 요구되었다. 신설된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창의적인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사업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관계를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외국의 도시기반시설 비용부담제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신규 및 추가로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범위 및 정도를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여건과 장기개발구상에 의해 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시개발채권과 특별회계 등을 이용,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택지개발사업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설치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 및 시설별 원단위가 없이는 오히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도시개발지구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으로 비용의 이중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원할한 사업의 추진과 비용부담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기준의 정립, 둘째,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사전고시, 셋째,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그 산정기준을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자체에서 수립하며, 지자체는 산정기준을 사전에 고시하도록 한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설치해야할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지자체도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설치기준 및 비용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담금이 시설의 신설이나 개․보수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정비에 사용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간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비용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로 시작했으나, 자료 취득의 어려움으로 명확한 비용부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시설별 원단위의 산정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비용의 보조․융자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Life style, urban structure and industrial structure of current city change variously and market for house and land is changing sharply. Adaptability, creative mind and technology are required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with these changes. Newly established Urban Development Act that private sector can participate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to take advantage of creative private capital and techn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cost sharing system of Infrastructure between developers and local governments using actually proved data in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The purpose is that it offers required basic data to prepare a principle and a standard of infrastructure to fix burden, burden sphere, burden dimension. The urban development site by Urban Development Act, local governments are authorized to establishment and change of development plans. Local governments can mark the site by item and long-term development compensation development and correspond calculatedly.

Also, local governments can help or finance about setup of Infrastructure using urban development bond and special account to reduce financial burden. But, developer's burden can increase without clear standard about equipment setup and basic unit for equipment as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Road, waterworks and sewer equipment in urban development site is so that local governments may install. But, in the case of the residential development site, developer can share one-sidely. Also, Urban Development Project can reduce developer's burden into issue of urban development bond. But, because developer must buy bond, burden can increase.

To solve propulsion of smooth business and equability problem of defrayal first, thesis of new infrastructure setup standard, second, forewarn setup expense standard in the mountains standard of infrastructure, and third, introduction of Development Impact Fees and so on. Local governments must consider finance and special quality of area and calculate setup expense of infrastructure. Such calculated standard does foreknow. So, developer can forecast expense exactly before establish plan. Also, local governments can impose setup expense of infrastructure in principle. Therefor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er can drive smooth negotiation and minimise dispute.

Development Impact Fees integrates and manages to set the existing infrastructure up with allotment. It must be clarified to set up standard and dimension of infrastructure. Also, such allotment should be stipulated. This study was going to solve problem of expense division of labor about setup of infrastructur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er when private sector participated regularly to Urban Development Project. But, research did not present clear improvement way because acquisition of data is difficult. The study for basic unit standard in the mountains of equipment will be further studied.

Along with this, research need research about assistance and finance for private sector that participate to Urban Develop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