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분양권 전매제한에도 거래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는지 살펴봤다.
초록
온 국민이 판교 열풍에 휩싸여 있다. 당첨만 되면 향후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최대 10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권 전매금지가 계약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아봤다.
발행 정보
2006.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19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