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개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발이익은 자신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로소득 증가를 환수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개념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제도화될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제는 당해 사업의 주변 지역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부동산 투기에 따른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증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환수되어야 하고 토지공법의 형평의 원칙, 공평배분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개발이익에 대한 사유화를 막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의 공평 배분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모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