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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信託된 不動産 領得行爲의 罪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영득하는 행위의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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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8.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법학논집』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