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과 관련한 거주권 이론의 재정립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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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iii 국문요약 = i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목적 = 1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거주권의 법적 구성 = 4 I. 서 = 4 II. 임차권 등 재산권과의 구별 = 4 III. 거주권의 개념 = 6 1. 서언 = 6 2. 광의의 거주권 = 7 (1) 자유권적 거주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 8 (2) 생존권적 거주권의 전개 = 9 3. 협의의 거주권 = 10 (1) 거주권과 임차권과의 상이 = 10 (2) 협의의 거주권의 개념정립 = 11 (3) 거주권의 성립요건 = 11 IV. 거주권의 실제 = 17 1. 거주권개념의 정립 = 17 2. 소위 차가권의 상속에 대한 실익 = 18 (1) 차가권상속의 의의 = 18 (2) 차가인 아닌 동거자의 거주권 = 20 (3) 동거인이 상속소유자와 내연의 처인 경우의 거주권 = 21 (4) 차가사용자의 거주권 = 22 3. 전망 = 23 제3장 거주권의 제문제 = 25 I. 거주권의 단속성 = 25 1. 해약 및 갱신거절의 제한 = 25 2. 외국의 입법예 = 25 (1) 영국 = 25 (2) 서독 = 27 (3) 일본 = 28 3. 일본의 차가법상 정당사유 = 29 (1) 정당사유의 내용 = 29 (2) 판례상의 정당사유의 요소 = 33 (3) 정당사유에 관한 재판의 특질 = 43 4. 결 = 45 II. 차임의 증액 제한 = 46 1. 서 = 46 2. 최고액의 제한 = 47 3. 상당차임의 기준 = 49 (1) 개개의 사정의 총합적판단 = 49 (2) 이율방식에 의한 판단 = 50 (3) 슬라이드(Slide)방식에 의한 판단 = 51
발행 정보
198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