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Holding Companies'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Mothods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 분석과 권리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

1986년부터 경제력 집중으로 이유로 금지되었던 지주회사 제도가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다시 허용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2013년 기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기업이 127개로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지주회사 제도로 인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먼저 지주회사가 된 LG와 SK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전환 전보다 전환 후 그룹오너의 지분율이 많이 증가해 그룹 경영권과 함께 소유권도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경영책임에 관한 문제 등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다. 또, 지주회사를 정책이나 제도적인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 관점으로 지주회사에 대해서 분석해 봤다. 주가 안정성을 나타내는 52주 베타와 최근 5년간 상장 지주회사의 배당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의 평균 52주 베타는 0.72로 주가 변동성은 낮았으며, 배당수익률은 5년 평균이 2.2%였고 2013년 한 해는 1.9%였다. 2013년 KOSPI 상장사 평균 배당수익률 1.1%대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장기투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장기투자의 한 투자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지주회사 제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이나 유럽은 지주회사에 대해서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제도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일본은 부채비율,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대해 규제 또는 제한이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부채비율이나 계열회사의 지분율에 대해서까지 더 자세하게 규제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를 봤을 때 규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모든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I. 서론 01 1. 연구배경 및 목적 01 1.1 연구배경 01 1.2 연구목적 03 2.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05 1.2 연구방법 05 2.2 논문구성 05 II. 국내․외 지주회사 제도 07 1. 지주회사의 정의 07 2. 지주회사의 종류와 개념 10 2.1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10 2.2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11 3.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현황 13 3.1 일반현황 13 3.2 재무현황 15 3.3 계열사 현황 16 4.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따른 장․단점 20 4.1 지주회사 장점 20 4.2 지주회사 단점 24 5. 지주회사 전환 만족도 26 6. 해외(일본) 지주회사 제도 29 III. 국내 지주회사 전환사례 33 1. LG 33 1.1 LG그룹 개요 33 1.2 지주회사 체제의 성립 과정 33 1.3 지배구조 변화 34 1.4 지주회사 LG의 특징 35 2. SK 37 2.1 SK그룹 개요 37 2.2 지주회사 체제의 성립 과정 37 2.3 지배구조 변화 38 2.4 지주회사 SK의 특징 39 Iv. 투자 대상으로서의 지주회사 40 1. 금융자산 투자의 필요성 40 2. 지주회사 투자시 고려사항 44 2.1 낮은 변동성 44 2.2 자회사 매출과 지주회사 매출 연계성 46 3. 배당투자 46 3.1 상장 지주회사의 배당수익률 분석 48 v. 결론 53 1. 연구결과 요약 53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56 참고문헌 57 부록 59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