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圖面情報化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 大田廣域市 儒城區事例를 중심으로

지적도면 정보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地籍(林野)圖面은 대부분 朝鮮土地調査事業과 林野調査事業當時(1910~1924) 測板測量方法에 의거 도해적으로 作成된 것으로 80여년이 지난 現在까지 當時의 圖面을 사용하고 있으며 汚損, 磨耗된 도면은 再作成하여 使用하고 있다.

當時에 製作된 地籍(林野)圖面의 公示하고 있는 事項은 租稅徵收를 主目的으로 作成되었기 때문에 登錄事項이 단순하여 境界, 地目, 地番 등의 매우 基本的인 事項만 登載되어 있는 실정이다. 地籍(林野)圖面에 登錄된 事項은 地籍測量의 基礎가 되며, 각종 公共計劃樹立, 國土綜合開發, 國共有地 管理, 租稅行政 등의 基本資料로 활용되고 있으나 圖面의 縮尺이 多樣하고 1910년 이후 現在까지 長期間 使用으로 인하여 伸縮이나 毁損등에 의하여 圖面이 갖추어야 할 正確度가 낮아 土地登錄에 필요한 情報를 提供하기 不足한 실정이다. 또한 高度의 經濟成長에 土地의 利用도가 높아져 都市計劃, 建築, 山林, 施設物管理 등 地上은 물론 地下에까지 多樣化되고 急速히 變化됨으로서 土地의 2차원적인 情報 이외에 地上과 地下에 설치된 空間的인 3차원에 대한 情報까지 要求하고 있으나 現在의 地籍制度로는 이러한 多樣한 要求를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많은 國家에서 地籍圖를 기초로 하여 土地情報시스템의 構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地籍圖에 建物과 構造物 까지 登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地下空間 및 施設物 등도 표시하고 있어 綜合的인 土地利用計劃의 樹立 및 여러 분야에 效果的으로 利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地籍은 적절한 情報를 提供할 수 없을 뿐더러 未來 情報化社會에 대한 對應力이 약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地籍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地籍再調査事業을 실시하고, 앞으로 多樣한 地籍情報의 需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대한 地籍再調査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全國土를 地籍再調査에 의하여 BASE MAP을 構築하는 것은 長期間이 필요하며 慶南 昌原을 對象으로 한 地籍再調査 實驗事業의 分析結果 18년 이상이 所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地籍情報의 需要가 社會全般的으로 擴散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현재 地籍圖面을 수치화하여 數値地籍情報를 필요로 하는 機關 및 民願人의 需要를 充足시키는 것이 現實的으로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렇게 構築된 地籍情報는 『臺帳+圖面』의 地籍電算化는 물론 道路 및 地上· 地下施設物의 效率的인 管理 및 老後施設의 交替, 擴張, 新設, 改補修 등 社會全般에 걸친 모든 分野에 有用하게 使用될 것이다. 그러나 긍극적으로 正確한 情報의 構築을 위해서는 長期的인 計劃을 樹立하여 地籍再調査事業이 병행되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