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別 都市計劃施設의 差異에 관한 硏究 : 京畿道를 中心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의 지역별 분포 차이를 분석한다.

중앙집권적인 대도시 편중의 개발정책은 산업시설의 대도시 집중과 농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을 초래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전체적인 공간구조로서의 지역불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분적 공간구조인 동일지역내에서의 불균형 문제에도 새로운 연구와 적극적인 지역개발정책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동일지역내에서의 불균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기도를 사례로 하여 지역내의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경기도 지역의 지역발전과 합리적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의 18개 市와 20개의 邑급도시르 대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분포 차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23개의 항목을 선정, 도시규모 관련변수와 도시시설 관련변수로 양분하여 분산분석(Anova), T-test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개의 그룹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분포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지역내의 도시계획시설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격차 정도가 경기도내의 차별적인 공간구조에 기인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서울 중심의 몇 몇 도시에 대해 그 상대적인 발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먼 지역의 남북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 반하여 같은 경기남부지역 내에서도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도시의 차이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는 실제로 경기지역 전체의 분석결과인 ‘도시 규모별 도시계획시설의 차이성’ 및 ‘서울 인접정도별 도시계획시설의 차이성’과 흡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경기남부지역의 내에서도 성장극이라 할수 있는 서울 강남의 주변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인구’ 변수는 모든 범주별 분석에서 그 차별성이 유의하게 나타난 유일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시설의 차이성은 서울의 성장에 지배되는 기형적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차이성도 결국은 서울의 성장극의 방향에 의해 좌우되며, 이것이 기존의 경기지역과 맞물리면서 경기남북은 물론 남부지역내에서의 차이성도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경기도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관련규제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경기도는 이에 순응하는 위계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경기도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현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행정체제의 개선을 통하여 경기도의 체계적 지역개발과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개발정책 및 계획을 강구하도록 하며, 지역내의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업의 유치방안을 검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충실한 역할수행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대한 통일전․후를 대비한, 장단기적 측면에서의 적극적 계획구상 및 실현방안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