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초록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세금만 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는 기본 취지에서다. 일단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행 정보
2008.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21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