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른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입체적 토지이용에 대응하는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발전해온 지적제도는 토지 일필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등록 · 공시하기 위하여 2차원의 평면 지적측량과 지적관리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기술발전과 산업화 및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의한 급속한 도시확산은 평면적인 토지이용에서 입체적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 지하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상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체적 토지이용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아울러 3차원 지적제도의 개념의 정립을 위한 정의 및 등록대상을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2차원 지적제도의 운영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제도인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