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중개업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현황과 외국 부동산중개제도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제도를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새로이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 국내 및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를 고찰하여 각국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소재한 120여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자격제도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특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며, 선진외국과 같이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업자를 보조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중개업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관련법이나 부동산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중개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거래되는 부동산가액수준으로 공제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사후적 보상차원에 앞서 사전적 거래안정장치로 에스크로우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부동산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전속중개계약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중개업자간의 거래정보망을 이용한 공동중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중개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준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진요율로 되어있는 중개수수료체계를 비례요율 또는 정율 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이외의 부동산 중개 시 중개수수료의 한도 설정 내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주택 중개 시와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정해줌으로 계약 후 의뢰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인 요율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방화.세계화에 따른 중개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및 지역 경제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능력과 부동산유동화에 관한 지식과 실무실력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은 부동산중개업자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개 의뢰인의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