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체지적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체적 토지이용에 대응하는 입체지목체계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의 입체화 고도화에 따라 현행 지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한 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입체지목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체 지목체계의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도입절차는 입체 지목설정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실시와 이에 따른 제도화이다. 셋째, 지목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