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and Policy in Preparation for North-South Unification

남북통일에 대비해 토지소유권과 토지등록·관리 정책을 모색했다.

본연구의 목적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지정책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중점사항 중 하나로 독일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제기된 바 있는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 등을 분석․도출하고 통일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의 토지정책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남북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근대적 토지등록 및 소유권제도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를 고찰하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등록을 일제강점기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의 분단으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토지등록 및 소유권 제도가 다르게 변천되어 왔다. 연구방법으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1차적으로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고, 2차적으로는 대안방안의 제시를 위한 문헌 사례조사 등을 통한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미래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의 토지정책 방향 우선 첫째는 북한지역의 국토 및 지적조사사업 방향은 통일전의 준비사항으로 획득 가능한 북한지역 국토조사 및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와 더불어 고해상 위성사진을 통하여 북한지역의 토지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북한지역의 토지이용체제 및 공간구조의 개편을 모색하는 것으로 북한의 토지이용체계 및 공간구조는 70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남한이 대도시 집중에 의한 불균형 공간구조를 나타내는데 비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은 평양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시설이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낙후하다는 것과 환경오염 등이 있다. 셋째는 몰수토지의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몰수토지의 처리방안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공산정권에 의한 토지 무상몰수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재산권의 박탈이므로 원상회복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몰수된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제3취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환하는 대신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는 통일이후 북한내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도입과 대북한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 북한 주민의 토지이용권 보호 등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의 모든 토지를 재국유화 후 북한 주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케 이들에게 매각하여 사유화를 추진하는 재국유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요약> 1. 서론 2. 국내외 연구동향 3. 북한의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 현황 3-1. 북한의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 3-2. 북한의 토지소유형태 3-3. 북한의 토지이용체계 4. 통일대비 남북한 토지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5. 통일독일의 토지정책 사례분석 5-1. 통일전후의 토지소유권제도 5-2.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문제 5-3. 통일독일의 토지이용체계 및 공간구조의 변화 5-4. 분석결과 및 시사점 6. 통일대비 한반도의 토지정책 방향 6-1. 북한지역 국토 및 지적조사사업의 추진 6-2. 토지이용체제 및 공간구조의 개편 6-3. 몰수토지의 처리방안 모색 7.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