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소유자 주택매각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별 인식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개선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재산형성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은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많은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위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는 그 광풍에 참가하였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는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을, 침체기에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을 반복하였으나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그때마다 세법은 수없이 개정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 적용은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비정상적인 투기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주택자산 소유의 양극화 현상과 주택자산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품경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2002년 이후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 급등이 재연되어 참여정부는 양도소득 세율을 엄청나게 높게 강화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50%, 60%, 단일세율)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배제 시행하였다. 정부는 2013년 4월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의 50~60%를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하여 반대하고 있어 동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시점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세무직 공무원, 세무사·회계사를 추가로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개선에 관하여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또한 주요 선진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의 시사점에서 우리나라에 채택여부를 분석하였다. 설문결과 무주택자는 폐지에 반대가 높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폐지에 찬성 의견이 높았다. 특히 세무사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로 인해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세무대리인을 찾는 의뢰인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세무사들이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경우 적용할 적정세율에 대하여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세율(6~38%)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40대는 폐지 반대의 의견이 높았고, 50대는 폐지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세법 개정 시 분리과세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주요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손부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종합과세 채택의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세제개편을 한다면 주택양도소득 세제가 주택시장의 안정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 본래의 기능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eavy Capital Gains Tax Imposed on Multiple Home Ownership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Stakeholders- It is widely perceived that investing money in real estate is an efficient way to accumulate wealth in Korea. As a result, the real estate market has overheated.

To relieve the real estate market, the government constantly has adopted diverse policies for speculation control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when the price of real estate highly goes up, and real estate market-invigorating policies during a period of economic stagnation. However, these policies ended in failure. Not only that, the failure of policies resulted in revision of tax law. The heavy capital gains tax on multiple home ownership was introduced to solve social problems from inflation on value of real estate and the polarization of home ownership.

Since 2002, floating money has flowed into the real estate market because of low interest rates, and this caused skyrocketing house pric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imposed high rates of the capital gains tax(50~60%: flat-rate tax) and removed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for those who possess multiple homes. On April 2013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property tax system will be modified to remove the high capital gains tax. Currently, this proposal is still pending in the legislature because the opposition party claims that it is tax reduction for the rich.

To canvass opinion on the proposal, the study conducted the survey targeting stakeholders and expert groups who can judge the proposal objectively, such as real estate agents, tax officials, tax accountants, and accountants. In addition, systems of capital gains tax in other countries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survey, people who do not own a home highly disagree with the proposal while those who own one home or more agree. In contrast with preceding research, it is revealed that group of tax accountant was not likely to oppose the proposal.

People ranging from twenties(20s) to forties(40s) showed high disagreement with the proposal; on the contrary, those who are in their fifties(50s) tend to agree. This study identified stakeholders’perception about the heavy capital gains tax. In addition, foreign case analysis provides implication that adopting total taxation system that deducts some amount of money for loss can be an option. The capital gains tax can be improved by reflecting opinions of stakeholders and expert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