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 토지소유구조의 변동: 전북 김제군 죽산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지대장을 활용해 1915~1977년 김제군의 토지소유구조 변동을 분석했다.

우리는 김제군 죽산면 8개 리의 토지대장을 자료로 하여 1915년부터 1977년에 이르는 토지소유구조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토지소유규모의 장기추이를 검토한 결과 일제시대에서 지금에 이르는 토지소유구조는 1930년대까지의 식민지지주제의 확대기와 1940년대 초부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식민지지주제의 쇠퇴와 자작농체제유지기, 1970년대 이후의 농지유동화의 증대와 자작농체제 해체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경지면적과 경지이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식민지시기의 경지이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지만 1940년대 들어서면서 답작화 경향은 완화되었다. 이는 논농사의 수익성 하락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1950년대 후반에 점차 안정되면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 다시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는 크게 1930년대까지의 불평등기, 1960년대 후반까지의 완화기, 1970년대 이후의 再惡化期로 구분된다. 죽산면의 경우 일본인 지주의 토지소유비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토지소유의 불평등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을 일제시대 전기간 지속되었다. 다만 식민지지주제가 1940년대 초반에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유동성의 제약효과가 매우 두드러졌다는 점은 이후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은 토지대장이 지니는 장부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으며,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의 자료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은 그러한 점에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1940년대 초반 이후의 불평등도의 감소나 농업생산력의 쇠퇴 등은 다른 지역사례의 연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