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異動에 의한 都農複合市 土地利用의 計劃化 方案

토지이동 특성을 분석해 도농복합시의 계획적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했다.

都農複合市의 農村地域은 도시의 광역화와 농촌 자체의 도시화에 의하여 개발과 보전의 兩 側面에서 토지의 이용에 대한 葛藤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未備하여 많은 亂開發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에 질서를 부여하고, 합리적·체계적인 개발을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계획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地籍公簿에 등록된 地目의 變更 및 筆地의 分割·合倂 즉, 土地異動과 이에 관련되는 영향요인에 의하여 土地異動의 변화특성을 고찰하고, 地目別 土地異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영향정도를 규명하여 土地異動量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都農複合市 農村地域의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1982년, 1987년, 1992년, 1994년이며, 공간적으로 전국의 15개 시·도, 경상남도의 29개 시·군, 연구 대상지의 40개 읍·면이다. 각종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공통적인 자료를 추출하고, 地籍統計와 지적사무정리상황보고서 및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부에 의해 土地異動資料를 수집하였다. 이를 근거로 구축된 자료를 多變量에 대한 통계분석기법인 主成分分析, 群集分析, 段階別 多重回歸分析을 이용하여 土地異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총 여섯개의 章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기존의 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地籍의 개념과 土地異動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고 토지이용 규제 및 계획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地籍과 土地利用計劃의 제도적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유사한 공통점을 찾았다. 제3장에서는 土地異動과 이에 관련되는 영향요인에 의하여 準時系列로 土地異動의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연구 대상지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장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1994년을 기준으로 用途地目別 土地異動의 15개 종속변수와 이에 관련되는 21개 독립변수를 구축하여 土地異動의 특성을 파악하고 土地異動 類型別 影響要因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제5장은 제3장 및 제4장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재 亂開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우리나라 都農複合市 農村地域의 토지이용계획제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연구의 결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準時系列的 土地異動의 평균적 변화특성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土地異動과 이에 관련되는 영향요인들에 의해 主成分分析을 실시한 결과, 전국의 15개 시·도는 누적기여율 89.7% 수준에서 5가지 주성분, 경상남도의 29개 시·군은 누적기여율 80.6% 수준에서 6가지 주성분, 연구 대상지의 40개 읍·면은 누적기여율 76.7% 수준에서 7가지 주성분으로 大別되었으며, 이들 모두 그 특성들이 명확하게 파악되었다. 2) 土地異動과 이에 관련되는 영향요인들에 의하여 지역별 準時系列的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15개 시·도는 3개 그룹, 경상남도의 29개 시·군은 5개 그룹, 연구 대상지의 40개 읍·면은 6개 그룹으로 구분되어졌다. 이들 공간계층별 각 그룹은 準時系列的 土地異動의 변화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으며, 연구 대상지의 선정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3) 최종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40개 읍·면에 대하여 가장 최근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近年의 자료를 구축하고, 보다 微視的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24개 종목의 地目을 기능적 특성에 따라 農耕地目·都市地目·山林地目·公共地目·其他地目으로 재구성하였다.

5개 용도지목별 土地異動과 이에 관련된 영향요인에 의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누적기여율 82.8% 수준에서 10가지 주성분으로 나누어져 그 특성들이 명확하게 파악되었고, 지역의 類型化를 실시한 결과 準時系列的인 분석결과와 같이 6개 그룹으로 구분되어져 土地異動의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적 차원의 지역 선정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4) 地目別 土地異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영향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段階的 多重回歸分析을 실시한 결과 土地異動量과 영향요인간에는 서로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향요인이 土地異動量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력의 회귀식이 구축되었으며, 土地異動量은 토지이용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尺度로서 有用함과 아울러, 精度가 큰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都農複合市 農村地域의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根幹을 마련하였다. 5) 都農複合市의 農村地域에서 일어나는 亂開發을 사전에 예방하는 次元에서 토지이용의 계획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二元化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도시 계획법상 用途地域에「都農地域(가칭)」 을 추가로 신설하고, 도시(재정비)계획에 별도의「都農地域 土地利用計劃(가칭)」 제도를 신설하여 用途地目制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用途地目制는 현행 地籍法에 규정된 地目을 근거로 農耕地目·都市地目·山林地目·公共地目·其他地目 등 5개의 用途地目으로 분류하여 農村地域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제 또는 유도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用途地目別 土地異動 影響要因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土地異動의 특성을 파악하고 用途地目의 지정 및 관리방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計劃技法이 도입되어야 한다. Due to the expansion of urban area and its urbanization the rural area within urban rural complex city has been suffering from the duality of development vs. preservation together with an incomplete system capable of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with the order and approach a new spacial plan in the point of view from land use based on synthetic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o characteristics of land alteration by the factors influencing land category transformation including partition and annexation of parcels of land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s. After estimating the factors which have had effects on all kinds of land categories, models of institutional devices capable of explaining land alteration carefully studied. The range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Previously 1982, 1987, 1992 and 1994 were selected as time limits. And 15 cities provinces across the whole country, 29 cities countries and 40 towns townships were also selected spaciall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implement this study, common data from each kind of statistics year-book and land alter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adastral adjustment report, cadastral registration records collection and cadastral statistics. Then this study shows characteristics of land alteration by employing 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six parts. Part Ⅰdemonstrates the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and examines the other existing studies. In Part Ⅱincluded the concepts of cadastral and the characters of land alteration.

Additionally, it scrutinizes not only the problems of land use control but also some similarities through mutual comparison between cadastral and land use planning. The following Part Ill analyzes characteristics of land alteration by using time series analysis with influence variables related to land alteration. And the propriety of the object regions is considered. 15 dependent variables and 21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in Part Ⅳ to reflect the latest trend with standizing 1994. It found out the influence factors of each typification of area and characteristic of land alteration.

Part Ⅴ shows institutional devices for systematic land use of rural region and indicates some problems of systematic of rural land use of rural region in urban rural complex city as a result of Part Ⅲ and Ⅳ. The final Part arranges outcomes of this study which shows some subjects capable of improving the content of this research from now on. There are the results as follows. 1) Through 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about the factors influencing land alteration to define standard characteristics by time series, it appeared clearly that 15 cities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consists of 3 groups and have 5 principle components with Cum Pct 89.7%.

And Kyung Sang South Province are generally divided into 29 cities countries of it and they have 6 principle components with Cum Pct 80.6%. And 40 towns townships of it have 7 principle components with Cum Pct 76.7%. Finally, characteristics of them are definited well by analysis 2) Typification of each area by influence factors of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