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법 판례 동향 =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on Civil Cases in 2017

2017년 주요 민사 판례 중 부동산 소유권과 담보신탁 쟁점을 분석한다.

대법원은 2017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7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6건), 채권법 관련 판결(9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8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채권자의 잘못으로 추가 발생한 채무이행 청구와 신의칙, 소송탈퇴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집합건물 증축으로 새롭게 생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그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관계,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법률관계,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법적 성격,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추 적용, 사정변경의 원칙, 임대차 건물의 화재로 인한 법률관계,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의 성격,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자 상호간 구상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가능성,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관계,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들 중에는 새로운 판시를 한 것도 있고, 종전 판시를 되풀이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볼 점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분석 범위를 벗어나거나 분석에 불필요한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