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관리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분석하고 성장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강원도 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GIS 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내 난개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난 관리지역 내 난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공무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관리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관리지역의 관리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성장관리계획의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 또는 조례를 통한 제도화이다. 성장관리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위계, 수립대상지역의 범위, 계획지역운영에 관한 사항, 성장관리계획 지정 시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상의 용도지역 및 지구의 특례를 규정하여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화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부분에 도입되는 것이 지자체(시ㆍ군) 수준에서 유연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이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관리지역 관리방안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토지의 장기적 이용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관리지역은 그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관리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준으로는 관리지역의 급변하는 토지이용수요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의 공간적 위계와 역할에 맞추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갱신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관리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행위허가 강화와 지구단위계획과의 정교하고 치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현행 개발행위허가제는 사후관리의 미비로 수많은 불법과 편법이 발생하여 난개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허가시 기반시설의 확보 및 연계를 강화하고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나 불법용도 변경시에는 허가취소나 허가중지 등의 강력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별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시 성장관리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형화 된 기준이나 단계별 개발허용용량을 시차별로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에서는 의무화되지 않고 있지만, 성장관리계획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의무화와 규모축소 등의 규제강화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관리지역 개발 및 관리지침의 수립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관리지역 관리방안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는 현행 국토계획체계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장관리계획 내 개발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전문가 분석에서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형화 기준 마련과 지역특성에 맞는 단계별 용량허용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관리지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과 지방도시는 인구, 경제도적 여건, 도시개발 잠재력, 토지이용현황과 용도 등이 전혀 다르며 또한, 관리지역에 적용되는 토지이용규제나 관리제도가 지역여건이나 토지이용상황과 맞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례지역을 강원도로 선정하였고, 춘천시와 홍천군을 사례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두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많고, 소위 도시의 외연적 확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관리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GIS분석을 실시하였고, 도시공간차원에서 관리지역의 난개발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효율적 관리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18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여, 현재 강원도내 관리지역관리의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 강원도 관리지역의 문제점과 관리대안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시기와 맞물려 강원도 지역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