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수의 예측오차 분석 - 부동산 대책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

주택 취득세의 무상·유상 취득별 세부담 형평성을 분석한다.

■ 검토배경 ○ 지방세수 추계는 과소예측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최근 취득세수를 중심으로 과소예측오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예측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취득세수의 예측오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부동산대책과 부동산거래량, 가격, 취득세세율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취득세수의 변동성은 세입의 예측가능성 저해 ○ 세수 예산 대비 결산으로 표현되는 세수 예측오차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1을 상회함으로써 세수추계의 과소예측성을 방증 ○ 하지만 과소예측 수준이 20~30% 정도였다면 최근 그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예측오차는 과대·과소추정 모두 재정운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 - 과소예측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거나, 단체장의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을 확대하는 등 예산의 낭비 초래하고, 과대예측 또한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거나, 지출규모의 삭감 불가피 ■ 취득세수의 예측오차는 부동산대책 및 단순누진세율에 의해서 설명 가능 ○ 연속적으로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시장에 충격을 주어 취득세수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 - 부동산대책의 메커니즘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 기대수익률 하락 → 주택시장 안정화로 설명되지만,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내집 마련에 위기의식을 느낀 20~30대의 추격 매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주택증여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적 정책효과는 미미 - 이와 같이 부동산대책이 정책당국이 의도한 방향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취득세수의 예측오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음 ○ 또한 단순누진세율로 설계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취득세의 단순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가격에 대한 세수 탄력성이 상당히 크고, 과표구간별 거래량에 따른 급격한 세수 차이 발생 - 지자체가 취득세수 추계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 평균가격 뿐만 아니라 과표구간별 거래비중 또한 추정이 필요하며,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추가적 요인으로 작동 ■ 취득세수의 예측오차 축소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취득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수 결정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등 필요 - 첫째, 세수추계에서 경기호황기에는 과소세입추계 오차가 큰 반면, 불황기에는 과소세입예측 오차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 - 둘째,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전문가의 의견을 추계에 반영 - 셋째, 급변하는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계모형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 넷째,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세입을 과소추계하는 경향은 지양 -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능동적 의사결정자로 부동산정책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