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土地所有權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the land-ownership system of North Korea

북한의 토지소유권 제도와 그 변화 및 통일 대비 과제를 연구했다.

한반도 분단의 주된 원인이 동서진영간 냉전에서 비롯된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는 냉전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환경도 대결에서 평화로, 갈등과 反目에서 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의 시대로 바뀜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들 간에는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관계가 조성되었다. 한국은 중국?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북한도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변상황이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되고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단 이후 장애요인이었던 外的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갑작스런 통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일시책의 준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분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의 경험을 딛고 사실상 흡수통일을 성취한 독일, 무력통일을 이룬 베트남, 합의 통일 후 무력으로 재통합을 이룬 예멘 등 3개국의 통일사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외 정세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통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문제는 감상적 통일론이나 통일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수반하기 때문에 남북간 화해협력체제의 정착을 발판으로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에 대한 면밀한 대응전략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필요로 한다. 현재 러시아?중국?동구의 사회주의적 국가들은 토지소유형태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토지사유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북한의 토지 소유제도는 아직도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특구 등 대외적 개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소유권도 현재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토지소유권문제가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해결에 대한 대비책을 얼마나 잘 마련하여 통일 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사회적인 안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역의 토지소유권 제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구 소련과 구 동독, 중국 등의 토지소유권제도, 북한의 토지 관계법제, 북한토지소유권의 형태와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소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질서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국가적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용권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인소유권은 철저히 소비나 소모품에 한정되며 텃밭이나 주택의 경우도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서 누구도 그것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 후 토지 소유권 회복 문제와 관련하여 500만 월남실향민의 북한 내 토지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 해외이주민의 토지문제, 북한에 남아있는 현재주민의 소유권 회복에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상방안을 접목시킨 국유화원칙 적용방안, 북한지역의 소유권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방안, 북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토지문제 전담기구의 설치방안 등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 논문이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토지소유권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國文要約 = 1 제 1 장 序 論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北韓의 土地所有制度의 變遷 = 4 제1절 토지개혁시기 = 4 Ⅰ. 토지개혁의 실시 및 배경 = 4 Ⅱ. 근로농민적 토지소유제도의 수립 = 10 Ⅲ. 무상몰수에 의한 토지이용권의 무상분배 = 16 Ⅳ. 토지개혁의 평가 = 18 제2절 농업협동화시기 = 19 Ⅰ. 농지 유동성의 전면금지 = 19 Ⅱ. 농업협동화의 추진 = 40 제3절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이후 시기 = 41 Ⅰ. 사소유권의 부인과 개인소유권의 인정 = 41 Ⅱ. 대외경제개방에 따른 관련법의 제 개정 = 44 Ⅲ. 개인소유대상의 확대 및 사적경제활동의 허용 = 47 제3장 北韓의 土地所有權制度의 內容 = 56 제1절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소유권제도 = 56 Ⅰ. 구 소련의 토지소유권제도 = 57 Ⅱ. 구 동독의 토지소유권제도 = 71 Ⅲ. 중국의 토지소유권제도 = 81 제2절 북한의 토지관계법제 = 91 Ⅰ. 토지소유권관련 헌법규정과 민법체제 = 93 Ⅱ. 사회주의 토지법 = 95 Ⅲ. 그 밖의 토지관계법 = 101 제3절 북한 토지소유권의 형태와 내용 = 113 Ⅰ. 국가소유권 = 114 Ⅱ. 사회협동단체소유권 = 116 Ⅲ.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용권 = 118 제4장 南?北韓 土地所有權制度의 比較와 統一 후의 立法的 課題 = 120 제1절 남?북한 토지소유권제도의 비교 = 120 Ⅰ. 농지개혁의 비교 = 120 Ⅱ. 토지소유사상과 소유형태의 비교 = 121 Ⅲ. 토지소유권제도의 비교 = 122 제2절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제도의 입법적